모바일 바젤3에 대하여 [25]

추석 잘 보내시고요.

바젤은 국제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국제 기준이죠.

바젤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은행은 무리하게 대출해 주지 말라 입니다.

그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BIS)를 두었죠.

유동성 규제의 수단입니다.

누군가 바젤3와 유동성과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개소리죠.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산) / 위험가중자산

로 계산이 됩니다. 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자본 비율은 낮아지겠죠.

현재 대부분의 제1,2금융권은 자기자본율이

평균 12% 입니다. 바젤3에서 권고하는 금융당국의

관리 최소 기준치인 8%를 대부분 넘겼죠.

몇몇의 저축은행은 8%를 넘기지 못했으니,

찾아보시고, 저축을 옮기시는게 좋을 겁니다.

자기자본 비율 8% 밑의 은행들은 영업정지를

당하니까요.

그런데 저 자기자본비율이 고정이냐?

그렇지 않아요. 위험가중 자산이라는 것은

대출 대상에 따라 가중치가 따로 적용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의 경우 가중치는 0 이예요. 그러니까

대출된 금액은 위험가중자산에 들어가지 않죠.

국내공공기관의 경우 0.1 , 일반은행의 경우 0.2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0.5 , 그 외에는 다 1로

적용하지만 어디까지나 신용도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그런고로 당장 바젤3가 시행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에요. 하지만 영원히 안전하지

않아요.

우선 미연준이 자산 축소에 들어갔어요.

상당한 양의 채권이 소각되고 유동성이 순차적으로

줄어들겠죠.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있을 거에요. 더욱이 사드와 북핵문제로

한국은 투자하기 껄끄러운 나라가 되었죠.

한국의 경제를 견인하던 부동산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고, 부동산 담보대출로 자영업하던 사람들도

점점 한계에 봉착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2명 중 1명은 자영업자이니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는 파악이 되시겠죠.

더불어 한국을 견인하던 전통산업들의 경쟁력

부실로 수 많은 기업들이 한계에 봉착했죠.

주식 상장된 기업들 중 절반이 한은의 금리 인상 폭에

따라 부도날 수가 있어요.

이런 꼴이다보니까, 한국 기업과 부동산의 신용도가

떨어져서 가중치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도 크게 하락을 하겠죠.

영업정지 당하고 부도처리 당하지 않으려면 은행도

이제는 내실화를 해야겠죠? 지금 정부의 대출 규제가

정부의 의지 뿐만 아니라 은행의 의지기도 해요.

은행은 앞으로 신용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대출을

할거에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들은 대출 받기 힘들거고요. 빚 많은

사람들 대출 받기 힘들거고요. 신용도 낮은 사람

대출 받기 힘들고요.

한국에서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 대출도 회수할 겁니다. 바젤3에

이어 적용될 IFRS9(국제회계기준) 준비도 해야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고심이 많겠죠. 또한 직원을 해고

하고 점포를 줄이는 것도 자기자본 확충을 하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작은 국지전이라도 나고, 전쟁 분위기

가 더 심해진다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이것은 바로 금융위기를 가져오고, 은행

들이 부도가 나서 당신들의 재산이 공중분해가

될 수 있죠.

보수층들이 이 꼬라지를 좋아할리가 없겠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쓰레기들을 가짜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빨갱이인거죠

한은의 금리인상도 제 카운트다운 들어갔어요.

달러가 소각이 되는데,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한국의 물가가 크게 올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거예요. 다행인 것은 문재인 정부라

그 고통을 국민들에게만 전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적폐들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면,

위에서 설명한 모든 어려움을 모두 국민들에게

떠넘겼겠죠. 물가가 오르면 기업은 수익을 내기

좋은 구조가 되나 가정은 실질 수입이 줄어들어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직장인의 월급을 동결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 기업은 돈 벌고, 가정들은

고통만 당하는 것이죠.

더불어 중국과 일본 및 미국과의 통화스왑도

못했죠. 금융위기로 인해서 외환위기가 와도

완충벽이 사라진 셈이죠. 까딱하면 순식간에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 동남아 사람들에게

몸팔러 가야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이제 끝났어요.

지방은 이미 초토화 직전이고, 경기도 남부까지

올라왔죠. 곧 동탄과 판교 그리고 서울 송파구까지

올라올 겁니다.

2005년도 저 처음 취직했을 때, 1년 평균 연봉이

4000좀 넘었죠. 그 때도 적다고 생각했던 돈인데,

물가가 3배로 뛴 2017년도에도 사람들은 비슷한

돈을 받고 있죠. 12년이 지났는데 가계의 실질

소득은 1/3로 줄었죠. 갈수록 사는게 힘들지는

이유죠.

그래서 지금 연봉 1억 받는 현기차 노조들은

물가상승분 만큼 연봉을 챙겨 받는 아주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연봉이 1억이 안되는 사람들는 전부

비정상인것이죠. 연봉 1억이 되어야 2005년도

연봉 4천 받은 대기업 직장인과 소득이 비슷한

거죠.

물가상승률을 따지자면, 부동산 가격은 사실상

계속 하락을 한 것인데, 소득하락의 폭이 더 커서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는 것과 같은 착시 현상을

준 거죠.

여튼 사람들의 소득은 줄어만 가고, 부동산 가격은

현실성이 없고, 이제 대출까지 어려우니, 수요가

완전히 증발했어요. 근데 해외건설 수주가 말라서

국내 아파토 건설에 올인한 건설기업들 때문에

공급량은 엄청나죠. 그리고 오늘도 엄청난 양의

집들이 분양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주택담보의 위험성이 커져서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지고 부도 위기에

몰리겠죠.

이런 악요소들이 한 번에 몰린다면?

2008년 당시.금융위기와 1997년 당시.외환위기

그리고 전쟁위기까지 버무림 되서 1997년

아이엠에프는 아름다운 동화가 될 거라는 거죠.

이거 막으려면 희생과 피해를 감수하면서

나라를 하나씩 정상화 해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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